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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시 수입자의 지위가 중요합니다"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에 대한 독립적인 판매자인지, 아니면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관세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수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