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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사건에서의 공모공동정범 성립요건과 양형기준 - 대법원 2016도2696 판결 분석

개요 본 판례는 관세포탈 및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2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