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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 컨테이너도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되는지?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서 환적 컨테이너를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1두61079)

개요 이 글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1079 판결의 내용을 다룹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서 '환적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을 규정한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