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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도3217 판결] 배출가스 인증 없이 이륜자동차 수입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입니다.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개요 이 글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도3217 판결의 내용을 다룹니다. 피고인들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수입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