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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과 관세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대법원 2021도14366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위조품 판매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개요 이 사건은 해외 유명 상표의 위조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피고인들에 대한 상표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1도14366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위조품 수입 및 판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