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과 관세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대법원 2021도14366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위조품 판매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1. 개요

이 사건은 해외 유명 상표의 위조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피고인들에 대한 상표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1도14366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위조품 수입 및 판매의 위법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A와 B 두 명입니다.

1. 사건의 경위

피고인 B는 인터넷 쇼핑몰인 'H', 'I'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주문 접수, 인터넷 사이트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할 직원으로 피고인 C을 고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와 함께 해외 유명 상표의 위조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로 위조품의 수입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D' 사업자 명의로, 피고인 C와 공모하여 'F' 사업자 명의로 위조품을 수입하면서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단독으로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 의류, 신발, 가방 등을 국내로 반입하려 시도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7년 11월 7일경부터 2019년 7월 31일경까지 약 2년간 중국에서 해외 유명 상표의 위조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수입한 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총 2,950회에 걸쳐 정품시가 합계 6,915,300,000원 상당의 가방, 지갑 등 해외 유명 상표의 위조품들을 'H' 및 'I' 인터넷 쇼핑몰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후에도 2019년 7월 12일경 인천세관에서 위조 나이키 운동화 등 650개(시가 합계 12,849,876원 상당)를 밀수입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정품시가 합계 150,389,000원 상당의 위조 의류, 신발류, 가방 664개를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2019년 8월 1일경부터 인터넷 쇼핑몰 'H', 'I'를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2019년 11월 30일경까지 387회에 걸쳐 정품시가 합계 921,200,000원 상당의 위조품들을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 경위를 통해 피고인들은 상표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상표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년 11월 7일경부터 2019년 7월 31일경까지 총 2,950회에 걸쳐 정품시가 합계 6,915,300,000원 상당의 가방, 지갑 등 해외 유명 상표의 위조품들을 인터넷 쇼핑몰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했습니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물품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 및 화주의 상호를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8회에 걸쳐, 피고인 A와 C는 11회에 걸쳐 이러한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상표법 제230조 및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죄명

• 상표법위반

• 관세법위반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1심과 항소심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추징금 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10월, 벌금 700만원, 몰수

•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760,820,723원

•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3,450,200원

1.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B의 추징금에 관한 판단:

•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피고인 B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950회에 걸쳐 위조품을 판매하여 얻은 판매대금 합계액 760,820,723원을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B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 양형에 관한 판단:

•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됩니다. 피고인 A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해: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1. 시사점

이 판결은 위조품 수입 및 판매에 대한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위조품 거래의 심각성: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약 2년간 69억 원 상당의 위조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는 위조품 거래가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경제 범죄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조품 거래는 정품 제조사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와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을 통한 범죄의 위험성:

   피고인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위조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는 인터넷이 범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 시 제품의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경우 구매를 자제해야 합니다.

3. 관세법 위반의 심각성:

   이 사건에서는 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관세법 위반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수입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와 화주의 상호를 허위로 신고한 것은 국가의 관세 행정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회피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4. 범죄수익 환수의 중요성: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범죄수익 환수는 범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공범의 책임:

   이 사건에서는 여러 명의 피고인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형량을 달리 정했습니다. 이는 범죄에 가담한 모든 이들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6. 양형 기준:

   대법원은 하급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이는 양형이 법관의 재량 영역이며, 1심과 항소심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쉽게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7. 소비자의 주의 필요성:

   이 사건은 소비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명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들은 공식 유통 채널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보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8. 기업의 책임:

   정품 제조사들도 위조품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품에 위조 방지 장치를 도입하거나,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품 유통을 막을 수 있습니다.

9. 국제 협력의 필요성:

   이 사건에서 위조품은 중국에서 제조되어 한국으로 수입되었습니다. 위조품 문제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위조품 제조와 유통을 근절해야 합니다.

10. 법률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이 사건과 같은 복잡한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시사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위조품 거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소비자, 기업, 정부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위조품 거래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