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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수입 사건에서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 광주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전주)2019노225 판결을 통해 본 형법상 공범 이론의 실제 적용입니다.

개요 이 사건은중국에서 한국으로 대규모 금괴밀수입을 한 혐의로 기소된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합59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밀수입 금액의 정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