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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 시 수입신고 가격에 원재료비를 포함해야 하는지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도13283 판결의 교훈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가공임만을 신고하고 원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관세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이 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