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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수입한 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관세경정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대법원 2016두34417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볶은 땅콩을 원료로 땅콩버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중국산 볶은 땅콩을 수입하면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을 적용 받았으나, 일부 수량을 가공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이 적발 되어 관세 등을 추징 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