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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라면을 밀수입하여 국내 유통한 사건, 대법원 2022도2308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개요 대법원은 2022. 5. 12. 선고 2022도2308 판결에서 수출용 라면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출용 라면을 구입해 수출신고 후 선적하지 않고 국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