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라면을 밀수입하여 국내 유통한 사건, 대법원 2022도2308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1. 개요

대법원은 2022. 5. 12. 선고 2022도2308 판결에서 수출용 라면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출용 라면을 구입해 수출신고 후 선적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하여 유통한 대규모 관세법 위반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와 범행 가담 정도를 상세히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A, E, 주식회사 CN(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등 3명입니다.

1.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2015년 12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약 4년 3개월에 걸쳐 수출용 라면을 구입하여 수출신고를 한 뒤 이를 선적하지 않고 다시 국내로 밀수입하여 무자료로 유통시켰습니다. 또한 밀수입한 라면의 수출신고번호를 이용하여 식료품, 마스크, 화장품 등을 중국으로 밀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의 인천지사 전무로 근무하면서 수출용 라면을 구입해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피고인 E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서 허위 수출신고에 관여했습니다. 주식회사 CN(구 주식회사 G)은 법인으로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조직적으로 가담했습니다.

1.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다음과 같이 기소했습니다.

1. 피고인 A에 대해:

• 2018년 1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총 77회에 걸쳐 물품가격 3,699,533,552원 상당의 라면류 152,461박스를 밀수입한 혐의

• 2016년 8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물품가격 1,272,149,900원 상당의 마스크팩 등 142,522박스를 밀수출한 혐의

• 2015년 12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총 190회에 걸쳐 물품가격 7,644,621,052원 상당의 소고기 다시다 등 118,848박스를 밀수입한 혐의

검사는 "피고인 A가 수출용 라면을 싼 값에 구해오지 않으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범행 과정에서 얻은 이익액도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밀수입할 물량을 정하여 다른 공범들에게 물건을 공급해주기도 하고, '주식회사 G 직원으로 등록하겠으니 주식회사 F에서 퇴사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1. 피고인 E에 대해:

• 2015년 12월경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총 109회에 걸쳐 수출신고 시 '구매자상호', '목적국', '물품소재지'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

검사는 "피고인 E가 W 주식회사로부터 다시다 등을 구매하여 A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중국으로 수출함에도 러시아 업체인 Y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피고인 주식회사 CN에 대해:

•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밀수입, 밀수출 범행을 한 혐의

•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인 E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허위신고 범행을 한 혐의

검사는 "피고인 회사가 A의 범행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 죄명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관세법위반죄입니다.

1.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 A의 주장:

• 2016년 2월 1일부터 2016년 6월 1일까지만 주식회사 F에서 근무했고 입사하기 전에는 다른 공범들에게 물건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특정 회사(주식회사 V, AM 주식회사, W 주식회사, AN 주식회사)의 물건만을 공급했고, 그 외 회사 제품은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1. 피고인 E의 주장:

•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판결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1. 피고인 주식회사 CN의 주장:

• A의 범행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 A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A이 밀수입 사실을 피고인 회사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인 A에 대해:

•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616,304,504원을 추징했습니다.

•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피고인 E에 대해:

•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 피고인 주식회사 CN에 대해:

•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11,027,009,729원을 추징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주식회사 F 입사 전 행위나 특정 회사 제품 외 공급 행위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N에 대해서는 "A의 업무처리와 대금 결제방식을 고려하면, 피용자인 A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1.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인 A에 대해:

•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 피고인 E에 대해:

•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이는 관세법상 벌금형 경합범 처리에 관한 법리오해를 시정한 것입니다.

1. 피고인 주식회사 CN에 대해:

•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961만 원, 추징금 7,545,412,452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역시 관세법상 벌금형 경합범 처리에 관한 법리오해를 시정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결과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면 관세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세법 위반의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그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에 대해:

•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했으므로, 이에 대한 상고이유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양형부당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인 E에 대해:

•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해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1. 피고인 주식회사 CN에 대해:

•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세법 제279조의 양벌책임, 제282조의 몰수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1. 시사점

이 판결은 수출용 물품의 불법 국내 유통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수출용 물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수년에 걸쳐 대규모로 수출용 라면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했고, 그 결과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 추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수출업체나 관련 종사자들은 수출신고된 물품을 반드시 수출해야 하며, 이를 국내에 유통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기업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회사가 종업원의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양벌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수출입 관련 업무에서 철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는 각 행위별로 별도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관세법상 벌금형 경합범에 대해 형법의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관세법 위반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여러 건의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별도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넷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심 법원의 판단을 가급적 존중하려는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급심에서 충분한 증거와 논리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섯째,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조직적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장기간,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유사한 조직적, 반복적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은 수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관세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고,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은 참고를 위한 것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