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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조미오징어의 원산지 입증책임과 가산세 면제 여부 - 대응전략과 시사점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8080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북한에서 생산된 것으로 주장되는 조미오징어의 원산지 입증책임과 관련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남한에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어서 관세법의 과세규정 등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