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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승소전략 - 주식 명의신탁 여부 입증이 핵심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1729).

I. 개요 이 사건은 세관장이 법인의 체납된 개별소비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A (법인의 대표이사) 피고: 서울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