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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아닌 회사의 잘못된 원산지증명으로 협정관세 적용받았다가 가산세 부과된 사건, 본세 감면으로 가산세도 취소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는 회사가 수출자의 잘못된 원산지증명으로 인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가산세를 부과받은 후, 본세에 대한 사후감면신청으로 가산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입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