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 한 장을 놓치면 ‘관세법 위반’이 됩니다 중고차 수출업체를 유죄로 만든 “수출요건 미비” 판례 3단계(1심→항소심→대법원) 정리 수출 실무에서 “말소등록은 차량 행정절차일 뿐”이라고 가볍게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말소 없이’ 수출하면 , 단순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넘어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이 1심(유죄) → 항소심(유죄, 감형) → 대법원(상고기각 확정) 으로 이어진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회사 실무자 관점에서 쟁점별 핵심과 대응 포인트(승소전략)를 정리한 글입니다. 1. 사건의 흐름(시간 순) (1) 1심: “신조차로 위장해 수출신고 + 말소 미이행” 유죄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중고자동차) 를 등록말소 절차 없이 , “세관 심사절차가 필요 없는 신조차”처럼 신고해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