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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규정에 따른 밀수범죄의 분류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지품 수출입죄라고 합니다. ​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해외직구로 개인이 사용하겠다고 관세 및 통관상의 혜택을 보며 수입한 물건을 인터넷 카페 등에서 중고품으로 판매한 경우, 관세법 위반입니다. 아래에서는 부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노2036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관세법...

요즘 해외로 출국하면서,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나갔다가 이를 다시 들고 국내로 돌아오면서, 여행자휴대품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이를 당근마켓 등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 위반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