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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관세 부과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두54869 판결

개요 이 글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두54869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회사들로부터 수입한 의약품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