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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반송 사건,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 여부 논란 끝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됐습니다."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16452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사건 에 대한 판결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쟁점은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하는 금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