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하루 차이'로 관세율 0%가 141.8%로 둔갑한 사건 제목: "배는 들어왔는데 항구에 닿지 못해서... 억대 세금 폭탄 맞은 사연" 1. 개요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할 때도 '통관' 날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곤 합니다. 하물며 기업의 무역에서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불과 '하루 차이', 아니 엄밀히 말하면 몇 시간 차이로 관세율이 0%에서 무려 141.8% 로 껑충 뛰어버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호주에서 감자를 수입하던 A사는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날짜를 맞추려 노력했지만,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직전 날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까지 갔던 A사의 치열한 법정 다툼을 통해, 무역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수입의 시기'와 '입항전 수입신고'의 함정을 파헤쳐 봅니다. 2. 당사자 원고 (상고인) : A 주식회사 (과자류 제조업체, 호주산 감자 수입업자) 피고 (피상고인) : 인천세관장 (세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