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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승용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변경 미인증 사건 판례 분석 - 서울고등법원 2023노1291 판결

개요 본 판례는 A 주식회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소프트웨어 변경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고 승용차를 수입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피고인 A 주식회사 범죄사실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이 배출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