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백화점 납품'과 관련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대법원 판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난 번에 이미 글을 올린바 있는데, 이 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시 써 보려고 합니다. 바로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건 에서 불거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상 사기죄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률 용어가 난무하는 딱딱한 판결문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계산할 수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는 형사법의 대원칙과 유통 구조의 복잡한 셈법이 숨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판례분석]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71 "백화점 납품 사기, 과연 누구를 피해자로 볼 것인가? 그리고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1. 사건의 발단: "가짜 농산물이 백화점에 깔렸다" 이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이 연루된 대형 사건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대규모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