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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주화 밀수입·밀수출 및 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된 회사 대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됩니다. - 대법원 2021도1530 판결의 교훈

개요 이 사건은 고대주화를 밀수입·밀수출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회사 대표와 그 회사들에 대한 형사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1도1530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관세법위반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