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이 사건은 우울증 환자의 자살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중요한 증거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전문의의 진단과 의견이 법적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뿐만 아니라, 하급심 법원에서도 정신질환자의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례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사망한 보험계약자의 유족 A 피고: 보험회사 B III. 사건의 경위 2009년 3월 3일: 망인이 피고 보험회사와 일반상해사망보험 계약 체결 2019년 2월 ~ 7월: 망인, J병원에서 16차례 우울증 치료 2019년 10월 23일: 망인, J병원 마지막 진료 2019년 11월 ~ 2020년 2월 19일: 망인, K병원에서 7차례 우울증 치료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