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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 시 부분품으로 신고한 것이 관세법 위반인지?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도9875 판결의 대응전략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의료기기 수입업체가 내시경 검사기구를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신고한 것이 관세법 위반 및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