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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지 원산지 조작 사건, 1200억 원대 사기죄 인정됐습니다 - 부산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20노361 판결

개요 부산고등법원은 2021년 1월 13일 선고한 2020노361 판결에서 프랜지 제조업체 H사와 그 임직원들이 저가의 중국산 프랜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