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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입업자가 신용장 돌려막기로 은행을 속여 906,642,374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021고합182).

개요: 이 사건은 수산물 수입업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 C, D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O은행을 기망하여 신용장을 개설받아 906,642,3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건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82). 피고인: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