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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수입 시 주행세 납세의무자 판단과 조세포탈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바지회사를 이용한 주행세 포탈 사건에서 불법행위 성립과 납세의무자 판단 - 대법원 2021다293814 사건

개요: 대법원 2021다293814 판결은 경유 수입 과정에서 주행세를 포탈하기 위해 바지회사를 이용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