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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기업의 대응전략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4059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컬럼00스포츠웨어코리아 유한회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회사는 미국 본사에 지급한 소싱서비스비용, 제품개발비용, 글로벌마케팅비용 등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수입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