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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8608 판결)

원고는 2011. 8. 8. 및 2012. 1. 13. 피고에게, 2011. 8. 10. 창원세관장에게 ‘이 사건 로열티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ㆍ납부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로열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