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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관세법 위반이 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31 판결).

개요: 이 사건은 커피 드립백을 제조하기 위해 부직포 원단을 일본에서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