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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삼푸, 스프레이등을 수입하면서 필요한 허가,신고등을 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들어가며... 미국산 동물용 샴푸, 스프레이 등을 수입하면서, 각종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18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