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판례 해석부터 사례 연구, 법령 정리, 행정청 질의응답까지 - 실용적인 법률 지식의 보고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8911 판결에서 밀수출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1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개요: 이 사건은 외자군수품 조달업체의 대표인 피고인 A와 그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해외물품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물품 구입 후 수입신고필증을 구비하지 못하자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사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