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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화주 허위신고는 밀수출죄가 아닌 허위신고죄로 처벌됩니다 - 대응전략과 승소방안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5287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의류 수출업체가 수출신고 시 실제 수출화주가 아닌 제3자를 수출화주로 신고한 것이 관세법상 밀수출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 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를 밀수출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허위신고죄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