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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기로 징역형 선고 - 중국산 참조기로 국산 영광굴비를 만들면? 대법원 2022도3771 판결이 주는 시사점

개요: 대법원은 2022도3771 판결에서, 중국산 참조기를 이용해 만든 굴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피고인들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사기죄와 관련하여 편취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