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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홍고추 1,064톤 횡령사건, 피고인들은 어떻게 유죄판결을 받았나?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4395 판결)

개요: 이 글에서는 수원고등법원 2022노205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냉동홍고추 1,064톤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횡령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