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행동, 두 개의 범죄? 대법원 판례로 본 '실체적 경합' 수입·수출과 같은 무역 거래는 여러 법률과 행정 절차가 얽혀 있어 복잡합니다. 하나의 부정한 행위가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과연 몇 개의 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을 중심으로, 대외무역법 위반죄 와 관세법 위반죄 의 관계를 탐구하고, '실체적 경합'의 의미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 승인을 받고, 나아가 그 승인을 이용해 세관장의 수입 면허까지 받은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두 개의 범죄가 각각 성립하는가, 아니면 하나의 범죄로 보아야 하는가?'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승인을 받는 행위(대외무역법 위반)와 그 승인을 근거로 수입 면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