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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수입 사건에서 관세법위반죄의 죄수 판단과 추징액 산정 방법 -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6721 판결을 통해 본 기업의 관세 담당자를 위한 대응전략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단을 조직하여 중국에서 금괴를 구입한 후 상단 조직원들을 통해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려 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심과 3심에서도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