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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마케팅비(IMF)도 상표사용료로 보아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 - 관세 과세가격 산정 시 주의해야 할 대응전략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아디00코리아가 독일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IMF)를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 이 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IMF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IMF도 상표사용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