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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없이 LED 램프 수입한 회사, 관세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 수입업체의 대응전략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718)

I. 개요 이 사건은 안전인증이 필요한 안정기내장형 LED 램프를 안전인증 없이 수입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오인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와 임원에 대한 형사재판 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들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