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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짜리 교훈: "통관되었다고 안심하지 마라" - 알루미늄 품목분류(HS Code) 사건 대법원 판례 정밀 분석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거래처가 끊겼을 때? 물론 그것도 무섭지만, 법률가로서 제가 목격한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은 바로 "몇 년 전 통관된 물건에 대해 갑자기 거액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올 때" 입니다. 오늘은 "분명 세관을 통과했는데, 나중에 세금을 더 내라니요?" 라고 호소했던 한 기업의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관세법의 냉정한 원칙과 우리가 갖춰야 할 법적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치열하게 다퉜으나, 결국 납세자가 15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게 된 뼈아픈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관세 행정 소송의 핵심 법리 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괴(Ingot)'인가, '판(Pl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