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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혐의, 압수수색 절차 위반 주장에도 유죄 확정된 사례 - 대응전략과 시사점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16740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마늘종 수입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