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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을 이유로한 대법원 상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들어가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는 있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여기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한 상고가 받아들여진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7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