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수십억 추징금 폭탄, 왜 나에게 떨어질까? 수출입 기업이나 물류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관행적으로, 혹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외국환 거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월급쟁이라 이득 본 것도 없는데 설마 큰일 나겠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의 세계는 일반 상식, 그리고 일반 형법과는 완전히 다른 무서운 셈법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공포와 대응 전략' 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상식의 배신: "내가 먹은 만큼만 토해낸다?" (X) 일반적으로 뇌물죄나 횡령죄 같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실질적 이득설' 이 적용됩니다. 즉, 범죄로 인해 내가 실제로 손에 쥔 돈(이익)만큼만 국가가 가져갑니다. 3명이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