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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몰수 추징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관세법상 밀수범죄와 몰수․추징제도, 예상균' 요약 정리 관세법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69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