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판례 해석부터 사례 연구, 법령 정리, 행정청 질의응답까지 - 실용적인 법률 지식의 보고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여부에 대한 대응전략 - 대법원 2024도9149 판결을 분석합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본 법인인 주식회사 C로부터 매월 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국내 고객들의 서비스 이용 대금을 수령하여 엔화로 환전한 후 일본 소재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