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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는지 여부(안산세관-조심-2016-51)

한 입으로 두말하면.... 신뢰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타 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 전자, 항공, 철도 및 중장비 등 산업부품의 성능검사 및 내구성 등 시험평가를 의뢰받아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얻는 방식의 사업형태를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