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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청구·손해배상·재산분할
정신건강의학과
조합 탈퇴 정산금 계산, 이것만 알면 실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2다285523, 2022다285530 판결 분석
개요: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2다285523, 2022다285530 판결은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 방법과 조합원의 지분비율 산정 기준에 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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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등 약국 고객정보 무단 수집 사건 : 정보주체 정신적 손해 인정되나? : "정보주체 정신적 손해 입증 부족" [대법원 2024. 7. 11. 선고 판결]
개요 대법원은 2024. 7. 11. 선고 2019다242045, 2019다242052 판결에서, 약국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처방전 내역 등 개인정보가 약사회 산하 기관과 제약회사에 무단 수집된 사건에 대해, 정보주체인 고객들에게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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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등 약국 고객정보 무단 수집 사건 : 정보주체 정신적 손해 인정되나? : "정보주체 정신적 손해 입증 부족" [대법원 2024. 7. 11. 선고 판결]](https://static.wixstatic.com/media/b1f6e4_8d8601982c6246ffb3fa78d4842e2247~mv2.png/v1/fill/w_493,h_370,fp_0.50_0.50,lg_1,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b1f6e4_8d8601982c6246ffb3fa78d4842e2247~mv2.png)
![주민등록번호 등 약국 고객정보 무단 수집 사건 : 정보주체 정신적 손해 인정되나? : "정보주체 정신적 손해 입증 부족" [대법원 2024. 7. 11. 선고 판결]](https://static.wixstatic.com/media/b1f6e4_8d8601982c6246ffb3fa78d4842e2247~mv2.png/v1/fill/w_493,h_370,fp_0.50_0.50,lg_1,q_95,enc_avif,quality_auto/b1f6e4_8d8601982c6246ffb3fa78d4842e2247~mv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