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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분할거래 의도가 없다면 개별 거래 기준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의 판단 - 대응전략과 승소방안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7352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없이 이루어진 다수의 외화예금거래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개별 거래별로 평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선박용 연료유 수출입 및 중개알선업을 영위하는 B주식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