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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산 화장품 수입 시 관세포탈과 FTA 특혜관세 부정수취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 대법원 2019도11515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유럽산 화장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고 부정하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사건 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2심과 3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 되었습니다. 다만 2심에서 형량이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