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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담배 제조업체가 개별소비세 인상 전 물류센터로 반출한 담배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가? '제조장'과 '반출'의 의미?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대법원 2020두51341]

개요: 대법원은 2023. 7. 13. 선고 2020두51341 판결에서 담배 제조업체인 한국00 주식회사(원고)가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인한 개별소비세 인상 전 물류센터 등으로 반출한 담배에 대해 과세관청(피고)이 부과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의...